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격리해야 할 쓰레기들

미성년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측의 요구가 강제전학정도인데...
그것조차도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서명운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2)
항구적으로 제도권 학교교육을 못받게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다른 학교가서도 또 못된짓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 조치조차도 어려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PD수첩에서 방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방지대책)위(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전문적인 집단인지 아실수 있구요.
그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왜 전학조차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
분노가 치솟는군요

PD수첩에서 방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학(교)폭(력방지대책)위(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전문적인 집단인지 아실수 있구요.
그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게 현실입니다.22222

현실의 벽이 높긴하네요...휴~

페북에서 보고도 그냥 지나쳤었는데 블루형의 지인이었다니...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일 수 없는 일에 무심한 저를 반성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마음이 움직여서 서명하시면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ㅋ~

서명했어요.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22222

만14세 이하의 아동들의 범죄행위는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부모에게 징벌적배상 소송진행중이라 합니다.

서명했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이런 명명백백한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 피해자 부모님과 가해자 부모 양측 모두 참여했을겁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 보다
경미한 결과를 받았다면 현재 상처를 입은것을 제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 권한 없는 학교가 해 줄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학교 입장에서는 가해자도 아직은 초등학생일 뿐입니다. 영악하더라도 덜 자란 아이죠.
이런 상황에서 별 권한 없는 학교에서 결정을 내리면 가해자쪽은 당연히 싫어하고, 피해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학교는 정의보다는 계량적 평등함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위에 말하신 가해자 부모에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는게 더 합리적이죠.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보내고 싶었다면 결론이 나오기전에 협의하는동안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대책위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론이
나온 뒤에 뒷북치는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된 PD수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폭위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고 의사결정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의견이 달라졌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알고지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서 인물 구성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학교폭력위원회 진행중에 의견 개진을 확실히 하지 않는한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웬만해서는 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올 1학기에도 학폭위 관련 진행 내용을 2건이나 전해 들었고, 매 학년마다
한두건 정도는 발생합니다. 실제 진행을 하게 되면 피해자 학부모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연스럽게
처벌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피해자 부모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없을시에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결과로 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또, 해당 학교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 선생님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초등학교 학폭위 자체에서 큰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어려운것을
학교에 요구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학교 자체에 학부모측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큰 권한이
없습니다.

올 1학기에 전해 들은 내용중 1건은 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가정 사정에 따른 이유도
있었지만 결과에 실망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학폭위를 요청한 것도 피해자측이였고
원하는 조건들을 다 집어넣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했어요. 피해아동의 생활기록부상에 학폭위 관련
내용이 기재되는게 전부거든요. 해당 학교를 문제시 하시는듯한데 실제로는 학교폭력 대책 자체가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D수첩에서 쿠로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이 대부분 거론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전문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현실이고,
피해자의 정황입증이 어려워 법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해야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절대 피해자의 부모가 어리버리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거죠.

사회의 문제이고 이런 서명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게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서명했습니다.
아이가 더는 고통받지 않기를..

네. 감사합니다.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오...진짜 욕 나오네요.
미성년 범죄 처벌이 진짜 너무 약해요.
블루님 친구분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칼님의 공감이 친구와 딸아이에게 큰 힘이 될겁니다~ ^^

앗, 늦었지만 서명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