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287억원
- 작성일
- 17-05-18 00:56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287억원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큰 돈인데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건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규정상 못 따지게 돼 있는데요. 검찰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287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앵커]
1년에?
[기자]
네. 이 돈은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타오기는 하지만 이건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전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287억 원이 맞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앵커]
이건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인가요?
[기자]
처음부터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썼다, 즉 결산인데, 결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설마, 설마 그런가요. 진짜로?
[기자]
이런 돈이 이제 올해 예산에 약 8900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검찰, 주로 국정원이 많이 쓰고요. 국정원이 많이 쓰는데 검찰도 우리도 그런 수사를 한다, 그래서 타가는 게 287억 원입니다.
[앵커]
그게 용도가 역시 문제가 되는데 액수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데. 돈봉투에 넣어서 돌려서 쓰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봉투에 넣었으니까 기밀은 유지하려 했지만 과연 격려금으로 주는 게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봉투에 넣어서 나눠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개 왜 검찰은 명예로 검찰직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늘 봉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 떠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그런 경우를 봤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287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쓸 거라면 처음부터 그걸 그냥 검사들 봉급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몇몇 또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우리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총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돈인데요. 그래서 밉보이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 많은 돈의 씀씀이가 왜곡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큰 수사를 하다 보면 밤새 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힘든 사람들 회식할 일도 많고 그래서 격려금으로 내려가는 게 특수활동비가 가장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