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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흔히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 포스팀이라고 불리는데…이 발전위원회가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 사건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대선 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갑자기 내놓은 바가 있죠. 당시 새누리당은 이를 선거전에서 크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아예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불법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정원장이 조사 대상이 되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뒤에 논두렁 시계와 채동욱 전 총장 뒷조사 의혹 사건 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즉 북방한계선 포기 의혹을 제기합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이라며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정문헌/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2년 10월)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 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대선 판에 이슈로 떠오른 NLL 논란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듬해 6월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는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초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8월) :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12개 사안에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훈/국정원장 (5월 29일) :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공개한 당시 국정원의 행태를 전형적인 불법 정치 개입으로 본 겁니다.

당시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 두 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필요하면 당시 책임자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기도 한 만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3일) 저희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과정에서 국정원 공작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란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언론 인터뷰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당시 수사팀 지휘부가 입을 열어서 국정원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해당 내용이 국정원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다른 언론사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이어서 익명의 대검 중수부 관계자 말을 통해 "국정원 측이 노 전 대통령 소환 전, 시계 얘기를 (언론에) 강조하자고 했다"면서 "검찰이 거부하자 소환 전 시계수수 의혹이 집중 보도됐고 소환 뒤엔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 수사팀에 시계수수 의혹 보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직원을 찾는 게 진상조사의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시 수사팀의 어느 선까지 국정원 개입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당시 지휘 라인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 전 중수부장, 그리고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검찰 수사를 보고 받던 청와대와 법무부 간부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은 이미 재판을 통해 확인 되고 있습니다. 혼외 아들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으려 한 혐의로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에 대해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법원도 이 사건이 채 전 총장이 주도했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당시 국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전 행정관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혼외자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입니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한 겁니다.

국정원 적폐 청산 TF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이 진행됐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조사 진행에 따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각종 공작 의혹에는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련성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전이었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서 NLL 포기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이 주장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이런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2013년 1월 15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작성된 문건인데요.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이란 문건에서 정문헌 전 의원을 후보군에 올리면서 "NLL 이슈 제기 등 대선 때 기여함"이라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NLL 이슈 제기에 따른 보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정 전 의원을 후보군에 올렸던 셈인 겁니다.

[앵커]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올렸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전혀 관련이 없었겠느냐 하는 의구심, 이걸 또 지울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이 사건이 결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까지로 이어졌고 그때 그것이 불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장자체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처음으로 주장이 나왔었고요. 이 회의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건데요.

일단 남 전 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회의록의 비밀 등급까지 해제하면서 공개를 했을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초로 이슈를 제기했던 정 전 의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런 의심이 더 강해집니다.

또 남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요 실제로 아예 정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 발언이다 이런 취지의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개혁위가 남 전 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한다면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남 전 원장은 청와대와 교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 뿐이 아니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서 청와대가 실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드리면 일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는 국정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관제데모 동원 의혹에서도 이번 특검을 보면 청와대 역시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 그리고 관제 데모 동원 의혹에 개입했다 이런 특검 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관련 정보를 국정원 간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직보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는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결국 정치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개입, 나아가서 단순히 개입을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하는 차원까지도 조사 대상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지시 여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동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재 국정원 개혁위 산하의 적폐청산 TF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 대상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약 공식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폭발력있는 문제는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것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뉴스룸은 과거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개혁발전위원회. 다시 말하면 흔히 얘기하기를 국정원 적폐청산 TF라고 얘기하죠. 이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중점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 전해 드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사건 이외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2부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이건 크게 이슈가 됐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보도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의혹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이 내용을 2부에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감청 의혹도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이건 최종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자]

네,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탈리아에서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서 민간인들의 블로그 등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져서 국회에 '국정원 해킹 특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이 대북·대테러용이었다, 국내에서 발견된 IP는 실험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 자리에 전문가가 나와서 이른바 미러링 기술. 그러니까 저의 전화 가지고 직접 시연도 했었는데. 그야말로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조사도 했었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이었죠?

[기자]

네, 그때 국정원 측이 민간인 불법 감청 아니면 해킹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종료가 됐는데요.

하지만 국회 특위 조사에서 국정원 측이 과연 제대로 협조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공개를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특위가 결정적으로 요구한 로그 기록 등에 대해서 국정원이 끝내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당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는 이 직원이 단순한 기술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숨진 이후에는 그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졌는데 핵심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더 이상 없었고 또 의혹만 더 커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부에서 전해 드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과연 이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하는 여부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자]

당시에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한 과정이 상당히 서둘러진 정황이 나옵니다.

당시 알려진 바로는 국정원이 2013년 6월 24일 오전에 2급 비밀이던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했고, 그날 오후에 바로 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앵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기자]

청와대는 즉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사자인 남재준 전 원장은 한 달 뒤에 국회 기관보고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회의록은 청와대와 교감없이 독자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역사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조사 소식에 대해서 남재준 전 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번에 대선 출마도 했었는데.

[기자]

당시에 남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오늘 해 봤습니다. (본인하고는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반나절 만에 비밀을 재분류한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재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분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법률 검토를 했던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이제 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남 전 원장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국정원의 입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조사는 안 한다,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급 비밀 취급권자인 국정원장이 절차를 거쳐서 비밀을 재분류를 했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위법성이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은 의혹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런 위법성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앵커]

그것이 남재준 전 원장과 같이 근무했던 고위관계자의 얘기란 말이죠?

[기자]

네, 고위관계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분류가 된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이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지정을 해 놨던 것인데 그것을 사본을 국정원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