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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1. 갑질
2. 먹튀

1은 기성 대기업화 된 프차에서의 문제이고 (공정성)
2는 신생 프차의 문제입니다. (사기성)

1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의 패턴은
- 독점계약을 이용한 제품 강매
- 인테리어/장비 장난질
- 상권보호 책임 방기
- 전전대 문제 발생시 피해액 점포 전가 등이 있습니다.
전전대라는게 예를 들자면, 전철역/지하철역 등 특수매장 계약에서 문제가 됩니다.
회사랑은 3년계약인데 이 회사는 전철역과 1년계약을 맺습니다. 감가상각은 아시다시피 5년에 걸쳐서 하고.
그럼 5년짜리 투자를 하고 1년만에 쫓겨 날 수도 있단 소리죠. 이때 피해는?가맹점입니다.
회사는 보증금 회수하고 빠지면 되는데 장비/인테리어를 비롯한 가맹비 등은 소멸되어버리죠.
지하철 공사라는 공공기관도 이 갑의 횡포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저는 이 1번은 김상조 공정위에서 분명히 개선할꺼라고 봐요. 의지가 있고 관련분야 지식이 있으시니까.


근데 2번도 나름 큰 문제입니다. 결은 다르지만요.
신생 프차의 경우는 본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영업력이 없어요.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가맹점 모집 자체로 돈을 법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신생 브랜드를 수없이 만들어서 몇년안에 없어지는거죠. 저는 이건 일종의 사기라고 봐요. 본사가 애시당초 돈 버는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는거니까요. 순전히 투자자를 받아서 운영비와 이익을 얻는다라... 전형적인 투자 사기수법과 닮았어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직영점을 내서 10곳이든 20곳이든 운영하고 그 점포들의 수익성을 공개한 후에 가맹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됩니다. 가맹점부터 모집하는걸 막아야죠. 그리고 가맹점을 모집한 이후라도 직영점 비율을 일정부분 유지하도록 강제해야하고. 그 수익성을 고스란히 공표토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공개해야하는 정보는 형식적인 정보 밖에는 없어요. 본사수익이야 단기적으로 흑자 날 수 있죠. 점포들은 꽝이라도.

"점포의 비용=본사의 수익"
이게 너무 정비례하니까 먹튀 프차가 나옵니다.
점포의 "수익"과 본사의 "수익"이 비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말이죠.

다수의 직영점 의무 운영토록하고 이 수익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을 하겠단 입장에선 본사회계만 나오면 뭐해요. 점포회계가 나와야지. 파리바게뜨의 경우도 예전에 제가 재무팀 있었을 때 보면 회사 수익은 좋아요. 직영점 수익성은 안좋은 곳 많았고. 근데 공개는 본사회계만 공개하죠.



결론: 먹튀프랜차이즈 방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