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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무사, 첫 촛불 직후부터 '계엄 검토했다'

작성일
18-07-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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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플레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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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령이 발동되면 청와대와 광화문에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다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초에 탄핵 심판 직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하고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직후인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 닷새 뒤인 2016년 10월 29일에 열렸습니다.

그 직후인 11월 초에 기무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들입니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에서는 최악의 국면을 대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기무사의 역할을 적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참은 "비상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님 신변 안전을 위한 사항을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사이버 전문팀을 통해 시위 첩보를 수집하고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앞서 있었던 대통령 하야나 탄핵 국면, 유고 상황에서의 군의 조치들을 나열한 뒤 계엄 선포의 절차 등을 적었습니다.

두 문건을 종합하는 성격인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란 문건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계엄 상황을 가정해 기무사령관의 주요 조치까지 담은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 임무 수행을 위해 기무사를 재편성해 기무사와 헌병, 경찰, 국정원 등으로 수사국을 꾸린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무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를 사례로 들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무사의 여론 조작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정부가 보수 성향 인사가 포함된 '민간 사이버특수팀'을 운용했고 기무사는 210명의 전문팀을 운용해 사이버상의 여론을 순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쪽의 순방을 마치고 사흘 후에 귀국을 하는데 오늘(10일) 갑자기 인도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렸지만 창군 이래 군 안의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군에 대한 강한 질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무사 문건을 저희들이 닷새 전에 처음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할 때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이 건으로 오늘 두 번째 얘기 나누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한 질책 혹은 불만이 군에 대해서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이런 분석에 동의하시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의합니다.]

[앵커]

혹시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화가 많이 나셨다. 이게 왜 신속하게 수사나 조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책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다는 얘기는 발표되고 알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을 보면 저희들이 1부에서 보도해 드렸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저희들의 태블릿PC 보도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요.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것이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그러니까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문건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기무사가 작성해서 공개한 문건, JTBC를 통해서 제가 공개한 문건은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3월 12일에 헌재가 탄핵 판결했으니까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그런데 그 문건을 변호하는 논리는 뭐냐 하면 이미 촛불시위가 연 인원 한 1500만 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폭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로 삼았고 또 하나는 2월에, 그해 2월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것들 안보 위기가 있다,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기무사가 그 전 해에 2016년 11월 초에 이미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도 추가로 확인이 돼서 그렇다면 안보 위기, 이른바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라든지 촛불시위가 너무 커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는 탄핵이 기각이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핑계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미 촛불이 1차, 2차 그 즈음해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앵커]

그러니까 촛불이 본격화된. 흔히 1차 촛불집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월 29일이란 말이죠. 토요일.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11월 초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무사 쪽에서. 거의 본능적으로 했다라는 것인지, 잘.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 검토했다는 것은 해석을 하자면 촛불시위 자체를 무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3월의 문건은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소급해서 그 이전에 11월부터 문건이 작성돼 있다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난 군중, 화난 우리 촛불시민들을 군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생각을 그전부터 이미 했다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놀랍습니다. 사고 자체가.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놀랍죠.]

[앵커]

그것도 계엄령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이건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수십 년 전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나올 문건이 있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정컨대 다른 문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건 그러니까 3월에 작성한 문건을 잘 들여다 보면 군부대 동원 계획이 막 나오잖아요. 어느 사단을 어디로 동원한다까지가 나와 있는데.]

[앵커]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오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사실은 기무사가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정도로 자세히 하는 것은 합참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동작업을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엔가 다른 문건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독립수사단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군의 개혁의지, 특히 기무사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단초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건 뭐냐 하면 기무사의 개혁TF에 기무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안이하게 국방부에서 TF를 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아마 약간 소극적이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 의지는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기무사가 보안 방첩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기밀을 유지해야 될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한번 구성을 한 것 같고요. 기무사는 제가 국방 일을 해 보니까 야전군은 기무사에 대한 반감이 워낙 뿌리가 깊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얼러서 기무사가 갑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반감이 워낙 깊어서 아마 그런 여론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관은 그런 여론을 충분히 믿었던 것 같고 누가 오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개혁 의지가 충만하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건으로 들어가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보고가 됐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도 그러면 한 전 장관이냐. 보고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걸 보고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부가 공식확인한 것은 보고는 됐다, 기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럼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명이나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그건 두고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관진 안보실장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수사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대통령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옆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 정도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수사단 얘기로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기무사도 배제하고 육군도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도 보고받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하면 군 내에서 무슨 반발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워낙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요. 육군 빼고 기무사 빼고 군 검찰단 빼고 남으면 해군이나 공군에 있는 군 복무관들, 군검찰을 동원하면 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고요. 장관까지 이 선에서 배제를 해라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약간 질책성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해라.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성역 없이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수사단에 최대한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수사하라 그러면 저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무사는 국방부나 합참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곧바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던 조직이었습니다. 옛날에 보안사 때부터. 그래서 이걸 개혁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아예 기무사는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의 개혁에 최대 관건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대로 두라고 하면 개혁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개혁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엄정하게 공개적으로 개혁 의지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어정쩡한 개혁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을 정도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해체에 준한다는 건 뭡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국방위 해 본 경험으로는 보안 방첩부대로서의 기무사는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 사실은 그동안은 딴짓에 한눈 파느라 본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다른 짓을 못하게 하면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면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 본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보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개혁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개혁이요? 제가 알기로는 기무사개혁위원회가 19일 날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혹시 미진하다면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2차 개혁을 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서둘러서 끝낼 일은 아니고요. 차제에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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