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의 모순
- 작성일
- 18-07-23 18:18
현행 정치자금법은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부르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차떼기가 터지자 오세훈이 지 혼자 깨끗한 척 하면서 만들었던 법이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청호나이스 정수기 광고를 찍고 서울시장까지 해먹었고요.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원외 정치인 후원 불가, 중앙당 후원 불가, 낮은 후원회 상한액.
이 중 중앙당 후원 불가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사라졌습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원외 정치인 후원 불가 부분이 문제인데요.
현직국회의원이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낙선 정치인들은 몇년간 실업자 상태가 되는 거죠.
양지만 쫓는 정치자영업자와 달리 소신있는 정치인은 낙선하기가 쉬워 돈이 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국회의원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환경이라 정치자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재산이 많아 돈걱정 없는 오세훈이 만든 포퓰리즘법의 폐단을 오늘 한번 더 보게 되서 씁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