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는 최악이네요
- 작성일
- 18-09-12 09:00
어제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하다 나온 변호사놈
압수수색영장을 무려 3일을 묵혀가지고
관련 문서 모두 파기하게 하고....
물론 디테일하게 개별건에서 누가 구속되고 불구속되고는
대법원장의 의도가 아니겠죠
영장전담 판사들이 하는 짓이니... 그렇지만 임명권자가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게 참...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최근 몇달 동안 하는 짓거리를 보고서도
아무런 대응이나 리액션이나 인사조치가 없다는 건
그냥 방관자이거나 무능력자이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나름 지방법원장 출신 젊은 놈으로 대법원장 그 반대를 무릎쓰고 시켜놨더니
하는게 아무것도 없음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더니 사법농단 사건 구속영장은 고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발급이 안됨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앞으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건지
지들 똥쳐바른 얼굴도 못닦는 것들이 법대에서 무슨 정의를 논할거냐는 거죠
입법기관에서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님 특검을 도입하거나
특별법 제정해서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증거 조작, 파기한 것들에게 법정 최고형 부과하고
영장관련 특별 재판부 구성해서
법원의 썩은 뼈와 살을 모두 도려내야 합니다.
대법원장 쯤 되면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저 관용차 타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니...
진짜 최악이네요
아님 조직을 지키겠다고 강짜라도 부려보던가 그럼 그 자식 나름 열심히는 산다고 해주겠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