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이나 대규모 노동조합(얼마 있지도 않음)을 위한 정책은 따로 없어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미 충분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구요.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미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을지언정
실제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를 보호하고 있죠.

정부에서 노동조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죠.그 중 하나가 노동조합 임원의 경영참여인데요.
대기업, 재벌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데 200명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조합 자체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들의 권익이 사회적약자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 상층부의 잣대로 멋대로 가는경우가 많죠. (비정규직은 조합원가입거부,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이에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여하튼
통계호님 말씀처럼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최근 판례만 봐도 노동자의 권익은 커녕
현재로서는 사회적약자, 노동자는 허울좋은 법망안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장이건, 노가다판이건, 중소기업이던 말이죠.

1. 최근에 노동자의 권익을 해친 특별한 판례가 있었나요?
최근 1년사이의 유의미한 판례는,
1)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됐다고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무효. 퇴직금 줘야 함.
2) 근로계약서에 만근수당 주기로 돼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만근수당 안 줘도 된다고 정한 경우, 근로자한테 유리한걸 적용해서 만근수당 줘야 함.
3) 학습지교사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임. (근로3권 인정함)

2. 법원판결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을거 같은데요.... 3권 분립요...

3. 최근 1-2년 사이에 변경 된 노동관련 법이예요. 감정노동자 보호규정 신설.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화. 1년이내 근무자도 연차 총 11개 적립.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적립기간에 산입. 입사 3개월 이내에는 즉시 해고 가능. 사업주한테 유리한거보다는 개별 근로자한테 유리한게 훨씬 많아요.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2016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작년에 중위 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322만원이다.

작년에 전체 인구의 17.4％가 연간 1천322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7.5％였는데 2016년에 17.6％로 높아졌다가 작년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1년 이후 작년이 가장 낮았다.

18∼65세 근로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7％로 2016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포인트 떨어진 43.8％였다.



https://news.v.daum.net/v/20181220120030185

저러한 0.2프로 차이가지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따질만한 의미가 없는 수치에요.

상대적빈곤율?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이하의 소득자인데. 저러한 통계는 과소 조사된 조사일뿐더러
현시대를 읽는데 정확한 통계조사자료가 아닙니다.

더욱이 제가 답답한건 상대적빈곤율이 내려갔다 하는데 저 통계표 수치도 정확히 볼줄 아셔야 합니다.
근로연령층의 소득과 은퇴연령층의 소득 수치의 차이 보이시죠..
저 차이가 무슨뜻인지 모르시겠나요.

하위소득계층의 평균소득관점으로 보면 50만원대이고 문제는 상위계층과 자산의
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18세-65세 뭉뚱그린거 자체가 의미없는게
현 50대이상은 통계조사 이후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20-30대는 자산을 가장 적게 보유한 세대이죠.
(취업을 시작하는 20대뿐만 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세대에서도
부모의 부를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 통계표보고 상대적빈곤율이 줄고 있구나? 이렇게 세뇌당하는게 아니라
청년(20-30대)와 장년세대(50대이상)의 자산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단지 미취업상태이던 청년세대의 상대적빈곤율이 실업이 증가하며 점점 30대-40대로
연령계층이동이 된다는겁니다.

가장큰 부를 보유한 50대이상의 부모의 부를 이어받는 청년이라면 모르겠지만
부모의 부를 물려 받지 못하는 20-30대가 40-50대가 되었을때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큰 빈곤층으로 전략할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 허울좋은 표를 보면서도 제대로 수치를 읽지 못하고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언론이 적아주는데로 세뇌당하는거죠.

경제 어렵다는 통계는 믿으시면서 제가 제시하는 통계는 전혀 믿지 않으시는군요.
빈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닐 뿐더러 빈곤이 완화되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정부가 빈곤 개선 정책을 펴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다 바뀌길 바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언론이 경제 좋다고 세뇌하나요 안좋다고 세뇌하죠.

경제가 안좋다고 또는 경제가 좋다고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봐야죠. 무엇때문에 경제가 어느분야에서 어떻게 안좋은지
어느분야, 어떤산업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디테일하게 각경제분야를 쪼개서 파악해야하고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경제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빈곤이 바뀌는게 아니라
단지 상대적빈곤율이 아니라 (못 먹는 사람 빵하나 주는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산업, 기술산업, 청년과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정부에 대한 스탠스의 곡해/ 또는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제가 쓴 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듯 합니다.

언론 안 믿습니다.

◇만 6세미만이면 모두 ‘아동수당’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됐으나,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은 누구나 받는다. 대상 연령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해 전체 어린이집 3만9,000여개소 중 약 20%(8,000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었다.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0~2세) 단가도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오른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12세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과 후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공적 돌봄서비스는 영유아(68.3%) 중심으로 제공되고 초등 돌봄은 취약계층에 머물렀는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로 내년에는 전국에 150개소 센터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일반화된 치료입에도 비급여로 남아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만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내년 4월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종료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청년세대 719만명 건강검진 대상에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을 검진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20세와 30세에 각각 정신건강검사도 확대 실시한다.

임신·출산 후 산모ㆍ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현재 병의원 종별 21~42%)을 내년 1월부터 5~20%로 완화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0만원 인상해 1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사실상 제로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된다.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외에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올해 9월 기준 25만원)이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약 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현재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사회참여, 민간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 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이 실시된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2020년에는 민간병원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하복부 초음파, 두경부 MRI검사 건보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확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ㆍ대장, 항문 등)와 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두부(안면, 부비동 등)ㆍ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활동지원과 같은 주요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생계급여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되도록 탈빈곤 지원을 강화한다.

https://news.v.daum.net/v/20181229133303591

복지확대야 당연히 좋은건데요. 저는 복지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건 20-30대에게 실질적으로 미래기술습득과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거에요.
그러한 미래산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자산을 축적하게 해주어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사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안하고 놀고 있나요.
작년에 벤처 투자·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 4조 이상의 벤처펀드 조성할 계획이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 1천팀 지원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용·취업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대폭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은 26조7,163억 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4,061억 원이 깎였다. 다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2.2% 증액됐다.

고용부 제출 안에서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예산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 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 성공 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 원 깎인 6,745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 원 깎여 1,582억 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9143700474

4차 산업 선봉장을 자처했던 국회가 정작 정부의 2019년도 핵심 분야 예산안에서 최소 14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년 연속 세비를 인상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사이 4차산업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빅데이터플랫폼ㆍ네트워크구축, 블록체인활용기반 조성 등 4차산업과 밀접한 주요 사업과제들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세운 계획 대비 일제히 감액됐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예산으로 826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회는 이보다 83억원 줄어든 743억원으로 낮췄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도 222억원에서 약 10% 수준인 20억원이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말 2019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주요 과제로 ▷데이터 구축ㆍ유통 활성화 ▷인공지능(AI)ㆍ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결과 빅데이터 등 주요 예산에서 10% 가량 줄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3개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플랫폼과 네트워크 각각 10개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소하면서 각 사업 예산에서 10%씩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블록체인 사업 역시 내년도 축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민간주도 블록체인 활용 프로젝트를 4개 계획했는데 예산 감액으로 1개를 취소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과 암호이용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ㆍ보안 분야 예산도 감액됐다.

특히 4차산업에서 암호 분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 예산 감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6.7%나 줄어들었다.

국회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4차산업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지만, 예산 심사 결과 오히려 ‘짠물’ 역할만 했다는 평가다.

https://news.v.daum.net/v/20181211103345877

플레이볼님은 문정부를 비호하기 위한 댓글인거 같은데..

제가 문정부에 관한 비판+ 제안글은 문정부를 까기 위해서 적는 글이 아니에요.
문정부를 지지하지만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저도 청년창업 지원을 여러모로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과정이 미래기술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죠.
단순하게 청년에게 창업을 늘리게하고 창업을 권유한다? 이거 정말 위험 한 겁니다.
시간과 돈+노력 다 잃을 수 있는게 창업입니다.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청년에게 제대로된 준비와 과정 없이 창업 지원 권유하는것은 오히려 사기에 가까운것이고 세금낭비입니다..
창업은 그만큼의 경력과 준비가 된 자가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창업해볼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청년에게 창업시장으로 떠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는 세금낭비일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헛바람 들게하는 틀린 정책에 가깝습니다.

벤처투자도 그렇고 정책자체가 기존에 반복해왔던 관료들의 겉핥기식 지원입니다.
제대로된 미래산업 정책 투자가 아니라는거에요.

예산액 늘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짜임새있는 정책이 기본으로 뒷받침이 되야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반대로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는 기레기야 말할 것도 없고 -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옹호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도 제시하고 있고요.

청년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끌어올리기 작업
--->역대 정부 중에서 이 분야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정부라고 봅니다만.

언급하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각론에서는 동의 안되는 정책도 많지만
총론에서는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론에 대해서는 쟤네가 잘 하고 있는거 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총론을 잘 해야해"
라는게 불륜형이 항상 사용하는 문법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