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예타 면제는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표에도 있지만 서울 경인지역 인구 많은 지역만 통과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져서 말그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있는 대전이 이렇게 예타 면제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결정될 수 있었다면
차라리 지하철로 2호선을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토의 균형발전측면으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 중심은 해체하고

지방소도시 거점중심으로 산업 일자리 육성해야 하는데
저러한 soc사업은 이미 트램경우처럼 오히려 버스만도 못한
말만 뻔지르르한 낭비 사업이 되는거죠

결국 현 제도하의 예타면제는 단기적 나눠먹기사업이 더많고 그렇게 추진될수밖에 없다는게
안타까운 일이죠.

주민참여 주민주도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현실적으로 지자체 주민 참여형 주도형 soc가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