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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두 번의 제재를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두 차례의 행정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을 손해가 적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행정제재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했다. 또 지난해 11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 2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시의무 위반인 증선위 1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2차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달 22일 법원(부장판사 박선규)이 받아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세월호 문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에 한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모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의 부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와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볼 때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먹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협박이나 그런 고지를 한 사실이 없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돼 있다"고 밝히며, "단순 폭행으로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상습폭행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아 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한 일이고 결국 먹었다"며, "연수원 안마당에서 이루어져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회장 측은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고,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