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은 당연히 해야 할텐데 어떤식으로 이뤄질지 몰르겄네요. 아예 뒤엎을지 보완하는 방식일지.

재판부는 “정당등록제도의 목적은 정당제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위헌·위법적 정당의 등록을 막아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위성정당 문제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헌재로 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