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와 일상의 공존, 방역·경제의 양립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해 지속가능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개편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다. 특히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종전 전국 50명 미만에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칫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이던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중대본은 “기존 3단계의 경우 단계별 방역조치 강도의 큰 차이로 인해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며 “특히 3단계는 준 락다운(봉쇄정책)이라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실제 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주기는 2주간에서 1주로 단축됐다. 중대본은 “급속한 확산이 이뤄질 때는 2주 동안 상황을 기다릴 수 없다. 1주일간 확진자 증가 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로는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 때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1.5단계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2단계 100인 이상 금지→2.5단계 50인 이상 금지→3단계 10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스포츠경기는 50% 입장→30% 입장→10% 입장→무관중→경기중단으로 강화된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가 금지되고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된다. 이어 20% 제한→비대면→1인 영상만 가능 순으로 강화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저·중·고위험으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재정비된다. 중대본은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저위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방역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일제히 점검하고 지자체 행정명령의 변경이 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에 따른 활동별 방역 지침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체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핵심 격상 기준은 1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2단계는 확진자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를 충족하면 격상한다. 2.5단계는 전국 확진자 400~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일 때 시행한다.

기존에는 클럽, 룸살롱,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만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 앞으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 우선 각 시설 이용제한 인원이 강화되고, 운영가능 시간도 제한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위험도에 따라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연습장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된다. 3단계에는 필수시설 외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상 셧다운이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5단계가 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문다.

중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1단계에서도 실내와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일 때에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위험도가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2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5단계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1단계는 관중의 50%, 1.5단계는 관중의 30%, 2단계는 관중의 10%가 입장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이뤄지고, 3단계에서는 아예 경기를 중단한다.

중대본은 1단계에는 직장 내 전 인원의 5분의1, 2단계에는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2.5단계부터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인원 외 모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1단계에서 등교인원은 원칙적으로 밀집도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단계 등교인원 원칙은 3분의 1 제한이지만 조정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을 지켜야 하고,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1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운다는 조건 하에 현장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모임·식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에서는 정규행사 인원이 30%로, 2단계에서는 20%로 각각 제한된다. 모임·식사는 금지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기사 등 준비팀 20명 이내는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인원들의 활동도 제한한다. 종교시설 운영자 1명이 만드는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는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여유를 둬서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