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가는대로 하는것이 천민자본주의의 본질아니겟습니까.

그걸 좀 막아야하는 것이 진보정당인데,
그들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죠. 지금 이석기한테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선거비용을 몰아준게 뽀록난 통진당 의원들 처럼 말이죠.

법 위에 돈 있는데 돈에 유리하면 법을 사용하고 돈에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돈이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줄서는게 사람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무 쉽게 권리를 맞겨(던져)놓고 살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나봐여 배스킨...

근데 현금 결재만 하는 거여, 시정명령이 그냥 권고사항? 강제 못하고 처벌 규정 없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사측에도 고문변호사 있을텐데 손해가 없다면(벌금, 과태료 등)
모르쇠 전략으로 버티기를 하겠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손질하는 사람들이니 이런것 좀 손봐줘야하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으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