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 작성일
- 12-06-19 00:09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18164908158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사건이 병원의 승리로 결판 났군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치료도 불법으로 매도됐었죠.
흔히 의사들이 불법청구/과잉청구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의 상당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법으로 더 낸 병원비를 돌려받으세요~"라고 선전했었죠.
물론 일부에서 실제 잘못된 진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건강보험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면 무조건 의사를 범법자로 몰았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여기서 해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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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클리앙 에헤야님 글인데 성모병원 백혈병 사건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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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사건이 병원의 승리로 결판 났군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치료도 불법으로 매도됐었죠.
흔히 의사들이 불법청구/과잉청구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의 상당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법으로 더 낸 병원비를 돌려받으세요~"라고 선전했었죠.
물론 일부에서 실제 잘못된 진료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건강보험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면 무조건 의사를 범법자로 몰았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여기서 해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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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클리앙 에헤야님 글인데 성모병원 백혈병 사건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저도 이 글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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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톨릭의대가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가장 잘 치료합니다
그런데 가대병원만의 노하우가있었어요
특정약 몇번사용 하는거요.
예를들어 의료보험은 A약 3번만 쓰게 되어있는데 가대병원에서 A약 5번 썼더니 생존확률이 확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가대병원 A약 5번써서 환자들 많이 살려내고 가대병원은 전 세계적인 백혈병 치료병원이 됩니다.
그러나 A약은 3번까지만 의료보험이 되는 약이었고 나머지 2번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등이 실비로 부담했슴니다.
그런데 A약 5번 맞고 다 나은 환자가 가톨릭병원이 A약 2번을 과잉사용했다고 신고해서
가대병원은 과잉진료 병원으로 낙인찍히고 돈 다 토해냈습니다.
이번엔 가대병원이 자기들도 의료보험에 따라서 A약 3번만쓰겠다고하니 환자들이 시위를합니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가대병원은 황당할 뿐이었죠.
문제는 포괄수가제가 되면백혈병뿐만이 아니라
다른질병에서도 약을 달리쓰면 다른결과가 나올수도있는데 그런 예외를 전혀 인정 못받는거죠.
약 3번만쓰라면 5번이 더 효과좋아도 못쓰는겁니다.
P.S.: 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라랑 협의해서 A약 투약 5번으로 바꾸라고요?
그걸 해주면 우리나라 정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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