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한푼 안내고 수십억 재산가도… ‘묻지마 연금’ 대수술
- 작성일
- 12-06-22 09:22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20622032131612&page=1&list_type=all&clusterId=602392
주요 선진국을 보면 미국 연방의원은 5년 이상 재직하고 급여의 8%를 기여금으로 납부했을 때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의원연금기금이 설치돼 있지만 의원 기여율을 2002년부터 6%에서 9%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의원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률이 70%로 일반국민연금 30%에 비해 높아 특혜 비판이 일자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켰다. 스웨덴은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의원연금에 대한 국고 부담률이 70%로 일반국민연금 30%에 비해 높아 특혜 비판이 일자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켰다. 스웨덴은 12년 이상 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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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하고 생계 곤란자가 있으면 서류 신청해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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