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인증 사진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 작성일
- 13-04-04 15:09
알게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밝힌 이상 적절한 수단으로 경고 내지는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횡단보도 빨간 불에 무단 횡단 하는 사람들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증거를 잡아서 신고 한다면 처벌 받듯이요.
아직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강해지는 이때에 저런 행위들도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 일단 먼저 엄벌에 처하여 다른 이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건의합니다.
